채상병 특검 "증인 선서 거부 문제점 5가지, 그리고 언론 분석!!"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진행된 ‘채상병 특검법’ 입법청문회에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 임성근 전 해병대 1 사단장이 증인 선서를 거부한 사건은 여러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러한 증인 선서 거부가 왜 잘못된 것인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출처 : 서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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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 선서 거부의 문제점

 

1. 진실 규명의 방해

증인 선서 거부는 진실을 규명하려는 의회나 법적 절차에 큰 장애물로 작용합니다. 청문회는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들이 중요한 사건의 진상을 밝히고, 관련된 공직자나 증인으로부터 직접 설명을 듣는 자리입니다. 이 자리에서 증인 선서를 거부하는 것은, 결국 진실을 회피하고자 하는 의도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특히, 국민이 지켜보는 공개적인 자리에서 증언을 거부하는 것은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데 방해가 될 뿐만 아니라,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2. 책임 회피

청문회에 출석한 공직자들이 증인 선서를 거부하는 것은 그들이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피하려는 시도로 보일 수 있습니다. 이는 공직자로서의 책임감과 도덕성을 의심하게 만들며, 결과적으로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입니다. 특히, 청문회에서 증언하는 것은 공직자의 의무이자 책임입니다. 이들이 증언을 거부한다면, 국민은 이들이 무언가 숨기려 한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3. 법적, 윤리적 문제

국회증언감정법은 "형사소추 또는 공소제기를 당하거나 유죄 판결을 받을 사실이 드러날 염려가 있으면 선서·증언 등을 거부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악용해 증언을 거부하는 것은 법의 취지를 왜곡하는 행위입니다. 이는 공직자들이 법적 책임을 피하기 위해 법의 허점을 이용하는 것으로, 법치주의를 훼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윤리적으로도 부적절한 행위로써, 공직자의 신뢰성을 크게 떨어뜨립니다.

 

4. 국민의 분노와 불신 증대

증인 선서 거부는 국민의 분노와 불신을 키우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국회 청문회는 국민을 대표하는 기관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을 묻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이 과정에서 공직자들이 선서를 거부하고, 진실을 회피하는 모습은 국민에게 큰 실망감을 안겨줍니다. 이는 정치적 불신을 더욱 심화시키고, 공직자에 대한 신뢰를 저하시키는 요인이 됩니다.

 

5. 특검의 필요성 증대

이와 같은 상황에서 특검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됩니다. 특검은 독립적이고 공정한 수사를 통해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고 책임을 명확히 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공직자들이 청문회에서 증언을 거부하고, 진실을 회피하려는 모습을 보일수록, 특검을 통해 보다 철저하고 객관적인 수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집니다. 이는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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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분석

 

이번 청문회에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 임성근 전 해병대 1 사단장이 증인 선서를 거부한 것은 여러 언론과 정치권의 비판을 받았습니다. 한겨레는 이들이 위증죄 적용을 피하려는 꼼수라고 지적하며, 국민의 분노를 자아냈다고 보도했습니다. 한국일보는 이들의 태도를 후안무치하다고 비판하며, 특검 요구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동아일보 또한 이들의 선서 거부가 청문회를 우롱하는 행태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들의 증인 선서 거부는 진실을 규명하려는 노력을 무산시키고,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로 평가됩니다. 또한, 이는 공직자로서의 책임을 저버리는 행동으로, 국민의 신뢰를 저하시키고, 법적 윤리적 문제를 일으키는 심각한 사안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증인 선서 거부는 강력하게 비판받아야 하며, 이를 통해 특검의 필요성과 중요성이 더욱 강조될 수 있습니다.

 

증인 선서 거부는 진실을 규명하는 데 큰 장애물이 되며,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입니다. 이는 법적, 윤리적으로도 큰 문제가 있으며, 국민의 분노와 불신을 증대시킵니다. 따라서 이러한 행태는 강력하게 비판받아야 하며, 이를 통해 특검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더욱 강조해야 합니다. 공직자들은 국민 앞에서 책임감 있게 행동하고, 진실을 밝히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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